송원배 대영레데코·빌사부 대표 "지방 현실에 맞는 부동산정책 나와야"[매일탑리더스아카데미]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정책을 이원화해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납니다."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인 송원배 대영레데코·빌사부 대표는 2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송 대표는 이날 차기 정부를 향해 "지방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대구 등 지방은 미분양 급증 등의 여파로 주택가격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각종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상황에 맞게 설계돼 현실 괴리율이 크고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는 올 2월 현재 미분양 물량이 9천177세대이고 주택 매매가격지수도 8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다. 미분양 아파트는 할인 판매로 기존 아파트 매매 시세를 떨어뜨리고 수요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신규 공급 억제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악순환도 초래한다.

이 때문에 그는 "수도권과 다른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 지방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계 대출 부분도 지방은 수도권과 다르게 적용해야 시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6·3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 '실종' 현실에도 쓴소리를 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모두 두리뭉실한 부동산 공약만 제시할 뿐 제대로 된 실질적인 공약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율 현실화 문제나 부동산 세제, 지방 부동산 시장에 관한 공약은 구체화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정도에 따라 연동되는 세금 등의 항목은 61가지(종합부동산세, 국민연금, 증여·상속세, 의료보험 등)나 되는데 여야 후보 모두 이에 대한 입장이 없거나 모호하다"며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세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