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도 관세 전쟁 예외 없다…한국 밸류체인도 타격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오른 가운데 중국에 대한 제재가 한국 경제에 유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 대책은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선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범부처 협업으로 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에서 우리나라는 6년 연속으로 종합순위 톱5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에 2차 평가대상국에 포함됐다"며 "내년에 발표되는 결과에서 기존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음 달부터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번 평가에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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