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산자위 통과…“14년 중소기업 숙원 풀린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협상력 차이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해왔다.

한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14년 동안 풀지 못한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라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제값받기 문화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 의원은 산자위 여당 간사 및 중기소위 위원장으로서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된 쟁점 사항을 여야 합의로 매끄럽게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